[계약체결] 한국환경공단과의「재활용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예스루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재활용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행 재활용 분류체계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 MR), 화학적재활용(Chemical Recycling, CR), 열적재활용(Thermal Recovery, TR) 등 다양한 처리방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물질재활용 우선원칙을 고려하여 열 회수의 분류·관리방식과 관련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각 대안이 폐기물 처리시장과 정책지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검토하는 과업입니다.
특정 재활용 방식의 분리나 제외를 사전에 확정한 연구는 아닙니다. 현행 체계 유지부터 관리기준 보완, 인센티브 조정과 단계적 분류체계 개선까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조사·분석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 계약 체결: 한국환경공단 발주 「재활용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수행
✓ 발주 기관: 한국환경공단
✓ 수행 기관: [주관] 예스루프 주식회사 / [공동]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 기간: 2026. 08. 18 ~ 2027. 04. 15.
✓ 주요 과업: 재활용 분류체계 현황 조사, 폐기물 처리시장 현황 조사, 분류체계 개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대안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연구 방향: 처리 안정성·경제성·환경성·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적용 가능한 대안 검토
이번 연구의 출발점은 현행 재활용 분류체계가 변화하는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처리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는 열 회수의 분류와 관리방식을 검토하고, 물질재활용 우선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만 열 회수를 재활용에서 분리하는 방안만을 단일 결론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체계 유지, 지원·부담체계 조정, 일부 유형의 단계적 조정, 재활용과 회수의 구분 등 여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구의 기본 전제
분류체계의 변경 여부와 구체적인 개선방식은 사전에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도 현황, 실제 처리시장, 시설 수용력, 경제적·환경적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안별 장단점과 적용조건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02
왜 재활용 분류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할까?
재활용은 자원의 재사용과 재생이용을 촉진하고 천연자원 투입과 최종처분을 줄이는 순환경제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기술과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동일한 재활용 범주 안에서도 최종 산출물, 자원 대체효과, 처리비용과 환경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방식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기능과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류체계를 조정할 경우에는 재활용 통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EPR 지원체계, 폐기물처분부담금, 처리단가, 시설 운영과 재생원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필요성과 함께 시장의 실제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
재활용 관련 정의와 관리기준이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살펴봅니다.
처리시장 변화
처리방식별 물량, 단가, 시설 용량과 지역별 처리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정책 연계
EPR, 폐기물처분부담금, 재활용률과 온실가스 산정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을 검토합니다.
03
현행 제도와 실제 처리시장을 함께 조사합니다
분류체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정책만이 아니라 폐기물이 실제로 이동하고 처리되는 방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도 조사와 처리시장 조사를 연계하여 수행합니다.
재활용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국내 재활용 분류체계의 도입 배경과 변천과정을 조사합니다.
물질재활용·화학적재활용·열적재활용의 운영현황을 살펴봅니다.
EPR, 환경성보장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합니다.
OECD, EU,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재활용·회수 분류 및 관리사례를 비교합니다.
폐기물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폐기물 발생부터 수집·운반, 중간가공과 최종처리까지의 물질흐름을 분석합니다.
처리유형별 시설, 처리물량, 처리단가와 지역별 처리시장 구조를 조사합니다.
시설의 명목 처리용량뿐 아니라 실제 가동여건과 폐기물 성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생원료와 회수에너지의 수요처 및 품질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도와 시장을 함께 보는 이유
분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대체 처리시설이나 수요처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리비용 상승이나 지역별 처리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도상 가능한 변화와 시장에서 실제로 가능한 변화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이번 연구는 하나의 개편안만을 전제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현행 체계 유지부터 지원·부담체계 조정, 일부 유형의 단계적 조정과 재활용·회수 구분 가능성까지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영향을 비교합니다.
| 검토 시나리오 |
주요 검토내용 |
확인할 영향 |
| 현행 체계 유지 |
MR·CR·TR을 현행 재활용 체계에서 관리하는 기준선 |
현행 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 향후 유지 시 예상되는 변화 |
| 지원·부담체계 조정 |
분류는 유지하면서 처리유형별 인센티브나 부담 수준의 차등화 가능성 검토 |
처리단가, 업체별 손익, 처리물량과 시장 유인 변화 |
| 일부 유형의 단계적 조정 |
처리특성이나 적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가능성 검토 |
시장 충격, 시설 수용력, 업계 적응기간과 경과조치 필요성 |
| 재활용·회수 구분 검토 |
Recycling과 Recovery를 구분하는 분류·관리체계의 적용 가능성 검토 |
법·제도 정합성, 통계 변화, 별도 관리체계와 전환지원 필요성 |
시나리오의 의미. 위 시나리오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검토대안이며 확정된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실제 우선대안은 처리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법·제도 정합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05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합니다
현황조사와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각각의 대안을 비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분류체계를 바꾸는 방안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처리 안정성
정책 변화 이후에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역별·시설별 처리병목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경제성
처리비용, 업체별 손익과 가격전가 가능성 등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비용·편익을 비교합니다.
환경성
재활용률, 온실가스와 천연원료·화석연료 대체효과 등 정책·환경지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시장 수용성
배출업체, 처리업체, 수요업계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과 시점을 검토합니다.
법·제도 정합성
관련 법령과 제도 간 관계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리기준 보완과 단계적 이행방안을 검토합니다.
| 현황조사 |
→ |
시나리오 분석 |
→ |
의견수렴 |
→ |
대안 비교 |
→ |
개선방안 검토 |
06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네 가지
CHECK 1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공정이나 처리방식의 명칭만이 아니라 산출물의 최종 용도, 자원·연료 대체기능, 품질과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CHECK 2
처리시장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가?
시설의 명목용량이 아니라 폐기물 성상, 지역 접근성, 실제 가동여건과 수요처를 고려한 실질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CHECK 3
제도와 정책지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EPR 지원체계, 폐기물처분부담금, 재활용률과 온실가스 등 관련 제도와 지표의 변화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CHECK 4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자 의견, 업계 적응기간, 경과조치와 단계적 시행 필요성을 확인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합니다.
YES LOOP는 이번 연구에서 제도와 법령, 폐기물 처리시장과 환경영향을 함께 살펴보고, 각 정책대안이 실제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방향을 사전에 결론으로 설정하지 않고, 조사자료와 정량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처리 안정성과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안내사항. 본 게시글은 연구용역 계약 체결과 수행방향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특정 재활용 방식의 분리·제외, 지원체계 변경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국내외 제도·시장 조사,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도출될 예정입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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