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EU 폐기물 선적 규정(WSR, Waste Shipment Regulation) 본격 적용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의 폐기물 선적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WSR)인 Regulation (EU) 2024/1157의 주요 조항이 2026년 5월 21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WSR의 주요 시행 일정과 디지털 폐기물 선적 시스템(DIWASS),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해외 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적 적정성 확인 및 독립 감사 의무 원칙 적용 등 WSR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므로 비OECD 국가에 적용되는 일부 수출금지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EU에서 한국으로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EU 기업의 재활용·폐기물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사업자는 선적 절차와 최종 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 개정 폐기물 선적 규정(WSR)의 도입 배경

개정 폐기물 선적 규정(WSR)은 EU의 폐기물이 환경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이전되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문제를 줄이고, 폐기물 이동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 Regulation (EC) No 1013/2006을 대체하며, EU 역내·역외 폐기물 이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합니다.

주요 방향은 크게 폐기물 선적 절차의 디지털화, EU 역외 수출 규제 강화,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확인, 불법 폐기물 이동에 대한 집행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EU 역내에서는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이동 절차를 효율화해 순환경제와 2차 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개정 WSR의 핵심 변경사항

이번 개정은 단순히 폐기물 선적 서류를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폐기물의 분류부터 운송, 수출, 최종 처리시설까지 공급망 전반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1. DIWASS를 통한 선적 절차 디지털화

2026년 5월 21일부터 DIWASS(Digital Waste Shipment System)가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EU는 폐기물 선적 관련 통지와 동의, 운송정보 및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기존 종이문서 중심의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내 관련 사업자는 선적 정보와 증빙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

플라스틱 폐기물은 WSR에서 특히 강화된 관리 대상입니다. 2026년 5월 21일부터 EU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청정·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B3011)을 포함해 사전통보 및 동의 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IC)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 21일부터 EU에서 비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금지는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유지되며, 이후 비OECD 국가가 EU산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시 수입하려면 EU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적으로 적정한 처리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점검사항

한국은 OECD 회원국이므로 비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출금지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U에서 한국으로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EU 기업과 폐기물·재생원료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개정 WSR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폐기물 수출자가 2027년 5월 21일부터 역외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적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한국 내 재활용·처리시설도 EU 거래처로부터 환경 인허가, 처리공정, 폐기물 추적관리, 배출관리 및 독립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시사점